고전학파1 [형사정책] 5. 고전학파의 영향 ■ 고전학파의 영향 (1) 신고전학파 고전학파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초범자와 재범자, 정상인과 정신이상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비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신고전주의는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자의 연령, 정신상태, 범죄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개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근본적으로 고전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2) 현대적 고전학파(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1) 억제이론(제지이론: Deterrence Theory) ① 의의 억제이론(제지이론)은 고전학파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수록(확실성),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엄중성), 형벌집행이 범죄 이후에 신속할수록(신속성)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 2021.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