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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2

[형사정책] 4. 역사적 발전 ■ 응보적 정당성과 공리적 정당성 구분 응보적 정당성 공리적 정당성 방향 과거지향적(사후 대응) 미래지향적(미래의 범죄예방에 초점) 평가근거 도덕적 근거 경험적 근거 목적 과거 법률 위반에 의해 벌어진 당연한 처벌의 원칙에 기초 복수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 ■ 무능력화(Incapacition) (1) 개념 1)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자를 범죄를 행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자를 추방하거나 구금, 사형함으로써 그 범죄자가 사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행하지 못하게 범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3) 응보와 달리 미래지향적이다. ☞ 2차적 범죄의 예방이 목적. 4) 범죄의 특성이 아닌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한다. (2) 문제점 1) 장.. 2021. 3. 23.
노부나가의 야망14 창조 / (5)전략적 발전 전략적 발전 주의와 정책 / 내정-정책, 공사(普請)-건설 각 세력에게는 주의(主義)가 있습니다. 주의는 창의성과 관련이 있으며, 창조성이 700~1000으로 높으면 창조, 0~299로 낮으면 보수, 300~699로 중간이면 중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주의는 무장의 충성도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른 정책 또한 게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주의의 영향 세력의 주의와 무장의 주의가 일치한다면 충성도가 상승합니다. 반면 세력의 주의는 창조이고 무장이 보수거나 세력은 보수지만 무장이 창조일 경우 충성도가 하락합니다. 또한 서로 주의가 비슷한 다이묘끼리는 신용도가 높은 등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의 변화 만약 주의를 바꾸고 싶으면 창조성게는 주의(主義)가 있습니다. 주의는 창의성과 관련이 있으며, 창조성이 70..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