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분류2 [형사정책] 7. 한국인 형사사법상 범죄인 분류 1. 우발범죄인 순간적으로 감정이 자극되거나 긴급한 상황의 압박에 몰려 평소에는 선량한 자가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로 주로 외부사정에 자극되어 범죄를 하는 자이고, 범죄적 개성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양형 참작사유의 내용상 가치를 가진다. 특징은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감행하지 않고 그 행위에 습관성이 없다. 대책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상습범죄인 개인의 소질로 인한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일정한 범행을 반복하는 누범과는 구별된다. 특징은 외부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2021. 6. 6. [형사정책] 6.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프랑스/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및 사회주의) ■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 1. 실증주의 발생배경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실증주의 철학은 범죄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규범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사회적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고가 일반화되었다.” 당시에 자연과학사상이 큰 영향을 미쳐 범인과 범죄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그 예방과 근절대책을 세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나타나게 되었다. 실증주의에서는 인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직관이나 철학적 논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 것이다. 2. 기본전제 사람들의 행위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향(소질∙환경)들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영향요인.. 2021.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