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학파1 [형사정책] 6.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프랑스/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및 사회주의) ■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 1. 실증주의 발생배경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실증주의 철학은 범죄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규범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사회적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고가 일반화되었다.” 당시에 자연과학사상이 큰 영향을 미쳐 범인과 범죄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그 예방과 근절대책을 세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나타나게 되었다. 실증주의에서는 인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직관이나 철학적 논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 것이다. 2. 기본전제 사람들의 행위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향(소질∙환경)들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영향요인.. 2021.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