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1 [형사정책] 3. 암수범죄 ■ 암수범죄의 의의 I. 일반적 의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해명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의 총체이다. 이에는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가 있다. (1) 절대적 암수범죄 ☞ 실제로 범죄는 발생되었지만 인지되지 않은 범죄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발생. 예컨대 매춘, 낙태, 도박, 마약 (2) 상대적 암수범죄 ☞ 인지는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유는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과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차별) 등에 의해 발생된다. 자료> 피해자 없.. 2021.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