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2 [형사정책] 4. 역사적 발전 ■ 응보적 정당성과 공리적 정당성 구분 응보적 정당성 공리적 정당성 방향 과거지향적(사후 대응) 미래지향적(미래의 범죄예방에 초점) 평가근거 도덕적 근거 경험적 근거 목적 과거 법률 위반에 의해 벌어진 당연한 처벌의 원칙에 기초 복수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 ■ 무능력화(Incapacition) (1) 개념 1)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자를 범죄를 행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자를 추방하거나 구금, 사형함으로써 그 범죄자가 사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행하지 못하게 범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3) 응보와 달리 미래지향적이다. ☞ 2차적 범죄의 예방이 목적. 4) 범죄의 특성이 아닌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한다. (2) 문제점 1) 장.. 2021. 3. 23. 우루과이 축구의 역사 2002년, 호르헤 다 실베이라 (우루과이 축구 해설 위원) 씀 I. 우루과이 축구팀 약사 우루과이의 축구는 철도 건설을 위해 우루과이로 파견된 영국 회사 직원들이 선을 보이면서 시작된다. 초기에는 관중의 수준에 머물던 우루과이 사람들은 점차 이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종래에는 그들 스스로가 공을 차기에 이른다. 영국인들은 Peñarol 기차역에 Central Uruguay Railway Cricket Club을 만드는데, 이 클럽이 바로 그 유명한 Peñarol 팀의 전신이 된다. 우루과이의 또 다른 축구팀은 Nacional로, 1899년 영국 팀에 대적하기 위해 국민 모두와 대학인의 염원이 결집되어 결성된 팀이다. 우루과이 국민의 95%가 이 두 팀의 팬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축구에 어느.. 2021.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