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1 [형사정책] 2. 연구방법 ■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의의 ☞ 범죄학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리 및 교정에 관한 시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규명하고 최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최선의 범죄방지대책을 수립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원리 (1) 유용성의 문제 ☞ 궁극적으로 범죄의 방지목적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일방예방•특별예방) (2) 실현가능성의 문제 ☞ 범죄방지를 위하여 선택된 방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당해 사회의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동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국가비용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3) 인도성의 문제 ☞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4) 객관성의 문제 ☞ 연구결과의 신.. 2021.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