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볼가1 비혼출산 공적지원 불가? 복지부 “비혼 출산 불법 요소 없지만, 공적 지원 받을 수 없어” 정부가 국내에서도 비혼 상태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지만,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이뤄지는 공... news.kbs.co.kr 일단 보건 복지부 대변인 말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처벌은 하지 않는대요. 처벌? 대체 왜~? 처벌을 대체 왜 고려하셨어요? 부유함의 원인이 반드시 근면성실이 아니듯이 출산의 원인이 반드시 결혼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문장 한두줄 갖고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건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보다는 문꽈쟁이라서 복지에 관심 많은 줄 알았더니만 복지도 딱히 별로였군요. 2020. 1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