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1 [형사정책] 1. 의의와 역사 ■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은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2. 형사정책은 범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정보와 함께 그것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다. ☞ 형사정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보통의 정의는 “국가나 사회공공단체가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3. 형사정책은 사실학적 측면과 규범학적 측면을 내포한 양면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1. 형식적 의미의 범죄 순수한 법적 개념을 의미 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예컨대,.. 2021.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