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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

[형사정책] 7. 한국인 형사사법상 범죄인 분류 1. 우발범죄인 순간적으로 감정이 자극되거나 긴급한 상황의 압박에 몰려 평소에는 선량한 자가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로 주로 외부사정에 자극되어 범죄를 하는 자이고, 범죄적 개성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양형 참작사유의 내용상 가치를 가진다. 특징은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감행하지 않고 그 행위에 습관성이 없다. 대책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상습범죄인 개인의 소질로 인한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일정한 범행을 반복하는 누범과는 구별된다. 특징은 외부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2021. 6. 6.
한국 vs 카타르 축구경기 예상(11월 17일 22:00) 경기 중계는 SBS, 다음/네이버 TV, 아프리카TV에서 해요 카타르도 오스트리아에서 얼마전 경기를 치루어서 분석하기가 쉬웠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꼭 봤으면 하는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 떠서 속상하네요. 과연 국내리그에서 날아다니던 사람들이 국제경기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전 3차 PCR 테스트 결과,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엔트리는 2006년이지만, 팀워크라면 2002년이 최고였지요. 선수들을 합숙소에 때려놓고 열달 넘도록 훈련을 시켰으니 왠만한 클럽팀 팀워크를 맞출수 있었지요. 그런 시절에도 주요 실점루트를 보면 후방 패스미스. 특히, 이탈리아전과 독일전 위기 상황을 보면 패스미스로 인한 역습 당하.. 2020. 11. 17.
한국 vs 멕시코 축구경기 예상(11월 16일 05:00) 중계 방송은 TV조선, Naver, Daum, 아프리카TV에서 해요. 드디어 오랜만에 A매치를 보게 되네요. 올해 제가 눈여겨 본 이동준(부산), 엄원상(광주), 나상호(성남)이 기대 됩니다. 성남과 부산의 지면 강등되는 단두대매치는 정말 명경기였어요. 비록 부산은 강등되었지만 이동준의 득점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을정도. 엄원상은 지난 번 인천을 털어버리는 모습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나상호는... 저런 선수가 어째서 성남따위(?)에 남아있나 싶을 정도 대단한 선수였어요. 하지만 원체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합류하기에 원톱전술을 쓴다면 엄원상, 이동준은 경기에서 못뛸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대는 피파랭킹11위의 강호, 멕시코로 아프리카의 프랑스라 불리는 알제리, 유럽강호 네.. 202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