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의의
☞ 범죄학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리 및 교정에 관한 시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규명하고 최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최선의 범죄방지대책을 수립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원리
(1) 유용성의 문제
☞ 궁극적으로 범죄의 방지목적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일방예방•특별예방)
(2) 실현가능성의 문제
☞ 범죄방지를 위하여 선택된 방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당해 사회의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동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국가비용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3) 인도성의 문제
☞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4) 객관성의 문제
☞ 연구결과의 신뢰를 위해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된 가치중립적 연구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경험과학과 실증적 연구
(1) 개관
범죄학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실험과 관찰(개별조사, 표본조사, 대량관찰)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1) 관찰: 과학적 계획에 따라 현실의 사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방법
2) 실험: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관찰을 하는 것
(2) 이론
범죄와 범죄자가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등 현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체계를 세우고 설정된 주제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한다.
(3) 방법론
범죄의 발생량이나 범죄자의 유형분석 등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실증적 연구가 없는 이론의 경우는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론적 설명이 없는 실증적 연구의 경우 단순한 사실들만의 집합에 불과할 따름이다.
범죄학연구의 방법론적 기초는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취한다.
4. 연구방법
(1) 대량관찰(공식범죄통계자료)
1)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이 범죄 및 조사•집계한 공식통계를 분석하여 사회의 대량적 현상으로서의 범죄의 규모 또는 추이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범죄백서(사법연수원), 범죄분석(대검찰청), 청소년백서(문화체육관광부), 경찰백서(경찰청)>.
☞오늘날 형사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장점>
•일반적 경향파악이 용이하다(범죄율과 추세파악에 이용).
•시기별 변화 파악에 용이하다.
•자료획득이 용이하다.
•양적 측면 파악에 용이하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 분석될 수 있다(빈곤과 범죄의 관계연구).
단점>
•범죄의 질적 비중 파악이 어렵다.
•범죄와 범죄자 상호간의 연결관계 해명의 어려움이 있다(범죄의 인과관계 해명의 어려움).
•암수의 문제
•각종 착오의 소지가 있다.
•통계표는 종종 법률의 개폐, 단속기간의 실시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범죄 또는 범죄자통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통계표는 특정행위의 범죄화 또는 비범죄화라는 변화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경우 그 동안 암수로 존재하던 음주운전이 통계표에 반영되지만, 통계표만 보면 왜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 범죄율과 범죄시계(1)
1.범죄율
가장널리 사용되는 범죄통계치로 특정기간 동안 형사사법기관들에 인지된 전체 범죄건수를 그 기간의 인구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로 흔히 표시되며, 특정기간별 범죄의 발생 정도를 나타낸다.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를 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지만, 중요범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가 동등한 범죄로 취급되어 통계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2. 검거율
범인이 실제 검거된 정도에 관한 통계치로 범죄해결률과 마찬가지로 전체 범죄건수에서 범인이 검거된 범죄 수를 퍼센트로 표시한다.
3. 범죄해결률
형사사법관계에 인지된 범죄사실 중에서 범인이 판명된 정도에 관한 통계치로 흔히 전체범죄건수에서 이러한 경우가 차지하는 퍼센트로 표시한다.
4. 범죄시계
미국 범죄통계에서 나온 것으로 매 시간마다 범죄발생현황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인구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시간을 고정적인 비교단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범죄경보기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 범죄율이 범죄발생의 심각성 정도에 관한 것이면 범죄 해결률이나 검거율은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처능력에 관한 통계치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실험적 방법
1) 의의
설정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관찰을 말한다.
실험적 방법은 보통 새로운 형사제도의 효율성을 미리 점검하는 데 많이 이용되며(예컨대, 가택구금제도를 새로이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피구금자의 행동과 반응의 차이를 교도소 내에서의 경우와 비교),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장점과 단점
장점> 실험적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점> 실험적 방법은 실험조건 및 대상의 확보가 쉽지 않고, 대상자가 소규모이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 참여적 관찰
1) 의의
참여적 관찰이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현장조사)
원래는 인류학자들이 원시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으로, 낙인이론의 연구자들이 범죄자, 중독자, 부랑자, 갱단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장점> 다른 연구방법에 비하여 직접적인 자료의 획득이 용이하다.
단점> 조사방법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 조사방법의 성격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조사대상자들에게 동화되거나 반대로 이들을 혐오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 되었다(연구자 자신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 대표적 예로는 오스번(T. M. Osborne)이 자원수형자 생활을 하면서 교도소 상태를 관찰한 것을 들 수 있다.
■ 추행조사(추적조사)
의의 : 일정수의 범죄자(또는 비범죄자)들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접촉하면서 그들의 인격이나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기록•분석하거나, 기록 등을 통하여 범죄경과를 추급하는 연구방법이다.
추행조사는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초범 시부터 재범 시 까지 범죄자의 범죄행태의 변화를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점> 추행조사는 일정한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연령•환경 등의 변동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단점> 조사방법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범죄자 자신이 조사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하기 어렵다.
■ 개별적 사례조사
범죄자 개인에 대하여 그 인격•환경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소 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힘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해명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 범죄자를 치료•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사례조사나 그의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으로 1937년 서덜랜드(Sutherland)가 실시한 직업절도범연구가 대표적이다.
장점> 조사대상자에 대해 가장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단점> 연구자의 편견, 선택된 사례의 부정형성의 소지, 집단현상으로서의 활용이 곤란하다(개인의 일기나 편지 등의 획득이 필요)
■ 표본집단조사
범죄의 종류나 수법, 법인의 연령, 범죄경력 등 공통점을 가진 구체적인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실험집단)하여 공통된 범인성을 규명하고 전체 범죄자에게 유추적용하여 범죄의 대책을 수립하는 조사방법이다.
표본집단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집단과 대비되는 정상집단(대조집단)을 조사하여 양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장점> 표본선정시 편중됨이 없는 대표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례선정과 함께 실험집단과 대비되는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단점> 표본집단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또, 범죄 및 범죄자의 일반적인 경향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발견된 제 사실 간의 인과적 상호관계는 밝혀지지 않는다.
☞ 예컨대, 쌍생아 연구(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비교분석 연구), 글룩부부의 연구(비행소년과 일반소년의 비교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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