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6 [형사정책] 7. 한국인 형사사법상 범죄인 분류 1. 우발범죄인 순간적으로 감정이 자극되거나 긴급한 상황의 압박에 몰려 평소에는 선량한 자가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로 주로 외부사정에 자극되어 범죄를 하는 자이고, 범죄적 개성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양형 참작사유의 내용상 가치를 가진다. 특징은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감행하지 않고 그 행위에 습관성이 없다. 대책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상습범죄인 개인의 소질로 인한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일정한 범행을 반복하는 누범과는 구별된다. 특징은 외부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2021. 6. 6. [형사정책] 5. 고전학파의 영향 ■ 고전학파의 영향 (1) 신고전학파 고전학파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초범자와 재범자, 정상인과 정신이상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비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신고전주의는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자의 연령, 정신상태, 범죄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개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근본적으로 고전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2) 현대적 고전학파(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1) 억제이론(제지이론: Deterrence Theory) ① 의의 억제이론(제지이론)은 고전학파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수록(확실성),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엄중성), 형벌집행이 범죄 이후에 신속할수록(신속성)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 2021. 3. 23. [형사정책] 4. 역사적 발전 ■ 응보적 정당성과 공리적 정당성 구분 응보적 정당성 공리적 정당성 방향 과거지향적(사후 대응) 미래지향적(미래의 범죄예방에 초점) 평가근거 도덕적 근거 경험적 근거 목적 과거 법률 위반에 의해 벌어진 당연한 처벌의 원칙에 기초 복수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 ■ 무능력화(Incapacition) (1) 개념 1)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자를 범죄를 행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자를 추방하거나 구금, 사형함으로써 그 범죄자가 사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행하지 못하게 범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3) 응보와 달리 미래지향적이다. ☞ 2차적 범죄의 예방이 목적. 4) 범죄의 특성이 아닌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한다. (2) 문제점 1) 장.. 2021. 3. 23. [형사정책] 3. 암수범죄 ■ 암수범죄의 의의 I. 일반적 의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해명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의 총체이다. 이에는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가 있다. (1) 절대적 암수범죄 ☞ 실제로 범죄는 발생되었지만 인지되지 않은 범죄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발생. 예컨대 매춘, 낙태, 도박, 마약 (2) 상대적 암수범죄 ☞ 인지는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유는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과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차별) 등에 의해 발생된다. 자료> 피해자 없.. 2021. 3. 21. [형사정책] 2. 연구방법 ■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의의 ☞ 범죄학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리 및 교정에 관한 시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규명하고 최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최선의 범죄방지대책을 수립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원리 (1) 유용성의 문제 ☞ 궁극적으로 범죄의 방지목적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일방예방•특별예방) (2) 실현가능성의 문제 ☞ 범죄방지를 위하여 선택된 방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당해 사회의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동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국가비용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3) 인도성의 문제 ☞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4) 객관성의 문제 ☞ 연구결과의 신.. 2021. 3. 21. [형사정책] 1. 의의와 역사 ■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은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2. 형사정책은 범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정보와 함께 그것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다. ☞ 형사정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보통의 정의는 “국가나 사회공공단체가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3. 형사정책은 사실학적 측면과 규범학적 측면을 내포한 양면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1. 형식적 의미의 범죄 순수한 법적 개념을 의미 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예컨대,.. 2021.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