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5. 고전학파의 영향

■ 고전학파의 영향

(1) 신고전학파

 고전학파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초범자와 재범자, 정상인과 정신이상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비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신고전주의는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자의 연령, 정신상태, 범죄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개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근본적으로 고전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2) 현대적 고전학파(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1) 억제이론(제지이론: Deterrence Theory)

 ① 의의

  억제이론(제지이론)은 고전학파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수록(확실성),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엄중성), 형벌집행이 범죄 이후에 신속할수록(신속성)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범죄를 자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용어(1)

*처벌의 확실성(certainty): 범죄의 결과 처벌을 경험할 가능성으로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즉 처벌이 확실할수록 법률위반의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된다.

*처벌의 엄중성(severity): 벌금의 양이나 형기와 같은 형벌의 정도 내지는 강도로 처벌이 엄할수록 법률위반의 정도는 낮아진다고 가정된다.

*처벌의 신속성(swiftness): 범죄행위와 처벌경험의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범행 후 빨리 처벌될 수록 범죄가 많이 억제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용어(2)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

(1) 일반 억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일반시민의 범죄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특별억제: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민감성을 자극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형벌의 억제효과의 순서: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

 현대 인간행동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전학파의 주장대로 형벌집행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할수록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따라 범죄를 자제한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깁스(Gibbs)와 티틀(Tittle)의 연구가 있다.

 

 *집단비교분석법

  ☞ 집단비교분석법이란 일정한 시점에 형벌의 운용형태가 다른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범죄발생률을 상호 비교하여 특정한 형벌양태의 범죄억제 효과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깁스(J. Gibbs)

 깁스는 1968년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범죄발생률, 범죄검거율, 평균형량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결) 형벌의 집행이 확실하고 형벌의 정도가 엄격한 지역일수록 살인사건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티틀(C. Tittle)

 티틀은 1969년 살인사건 외에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여 형벌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 결) 살인사건은 형벌의 엄격성이 높을수록 그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찾아 볼 수 없었다.

 

* 시계열분석법

 ☞ 시계열분석법이란 입법정책이나 형벌양태가 변화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범죄율의 증감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 로스(Ross)

 1966년 영국에서 도로안전법을 제정하여 음주운전자가 도로교통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 결) 도로안전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음주운전 사고율을 비교∙연구한 결과, 시행 이전에 비해 시행 이후의 사고건수는 1/3 정도로 현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형벌의 ‘확실성’이 범죄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범죄경제학

  ① 의의

 범죄경제학이란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생각할 때의 과정과 다른 행위를 생각할 때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일상생활에서처럼 범죄행위도 이익과 손실을 계량한 후에 저지른다는 입장이다.

 범죄의 발생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므로, 문화적 영향(환경)이나 생물학적 영향(소질) 등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범제경제학은 범죄인의 치료•치우 효과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대두되었으며, 형벌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연구를 하여 기본적으로 형벌의 신속성∙확실성∙엄중성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범죄경제학은 베커(G. Becker)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일상생활이론•합리적 선택이론 등도 범죄경제학의 범주에 속한다.

 ② 일상생활이론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일상생활이론은 범죄자가 아니라 범행의 조건을 특정화하는 이론을 말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범행동기를 지닌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감시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범죄기회인론).

 전통적 범죄원인론은 대부분 범행동기를 지닌 범죄자의 요인의 규명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상생활이론은 범죄 동기나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의 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적절한 범행대상,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감시자) 요인에 의해 범죄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

 클라크(R. Clarkr)와 코니쉬(D. Cornish)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에서의 기대효용의 법칙에 기초 하고 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얻게 될 효용과 손실의 크기를 비교하여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범죄는 각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다.

  ⓐ 1단계(범죄행동의 선택)

 행위자는 범죄로 인한 이익, 체포의 위험성, 형벌의 부담을 비교하여 범죄실행의 여부를 결정한다.

  ⓑ 2단계(범죄종류의 선택)

 행위자는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범죄를 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 3단계(범죄대상의 선택)

행위자는 무작위가 아닌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범죄대상을 결정한다.

 

■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1) 공적

인간의 자유의사와 이성적 인간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도입하였다.

인간의 천부인권(예컨대 생명권, 재산권, 소유권 등)에 대한 인식의 형사사법적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반예방주의 개념을 제공하였다.

-자유사회에서의 정부와 법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처벌의 가혹성과 자의성에서 처벌의 형평성을 주장함으로써 법률과 범죄의 처벌 간의 관계정립의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였다.

-18세기 이후 현대까지 범죄학의 이론적 발전에 중요한 기초적인 터전을 제공하였다.

2) 한계

-인간은 선악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로인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개념적으로만 규정할 뿐 직접 보여주지 못하였다.

-처벌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게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외부적 영향에 대한 고려(예컨대 개인의 본질적 특성, 주위환경 등)가 충분치 않았다.

-범죄의 원인을 등한시하고 형법과 형사절차에만 지나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