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1. 의의와 역사

■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은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2. 형사정책은 범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정보와 함께 그것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다.   ☞<위와 같은 정의가 있지만>  형사정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보통의 정의는 “국가나 사회공공단체가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3. 형사정책은 사실학적 측면과 규범학적 측면을 내포한 양면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1. 형식적 의미의 범죄

 순수한 법적 개념을 의미 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예컨대, 절도, 사기 살인 등

2.실질적 의미의 범죄

 범규정과는 관계없이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범죄의 상대성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범죄에 대한 논의에 해당된다. 예컨대, 일탈행위의 경우(뒤에)

 

■ 일탈행위

1.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2. 일탈행위는 형식적 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알코올 남용, 자살기도, 가출, 학교자퇴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 등의 경우가 주된 연구대상

 

■ 범죄의 상대성

1. 과범죄화: 가정이나 공동체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약화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규율하던 부분을 법이 담당하게 되는 경향. 예컨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2. 비범죄화: 형법이 가지는 보충적 성격과 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의 부담가중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죄유형을 형벌에 의한 통제로부터 제외시키는 경향. 예컨대 경미한 소년범죄, 약물 등.

3. 신범죄화: 산업화,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종래 예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관여하게 되는 경향. 예컨대 환경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컴퓨터 범죄 등.

 

■ 형사정책의 연혁

  오늘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당시 근대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엘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코란형사법서설).

 ☞ 초기에는 형사에 관한 입법정책이라는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개별적 범죄행위와 집단형상으로서의 범죄성

1. 개별적 형상으로서의 범죄

 특정한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말한다.  ☞ 생물학적•심리학적 접근방법 등을 통해서 연구.

2. 집단현성으로서의 범죄

 개별현상의로서의 범죄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한다. ☞ 일정한 유형성과 정형성을 나타내므로 범죄통계 등을 기초로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접근.

 

■ 형사정책학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개념

 형사정책은 현존하는 형벌제도에 대한 가치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보안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병행해야 하므로 형사정책상 범죄의 개념도 이에 상응하여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

 

■ 교정학상 범죄

1. 교정학은 형사정책학에 포함되어 그 대책부분을 형성하면서도 징영혁,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 그리고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 및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개념은 형사정책상의 범죄개념보다 축소된 의미를 갖고 있다.

2. 교정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보다는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더 많이 주목되고 있다.

3. 교정학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보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더 집중한다.

 

■ 정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

1. 형사정책은 범죄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현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현존하는 형사제재가 범죄의 대책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형사제재 자체의 개선방안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사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한 범죄방지활동은 제외되는 것이나, 최근에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민영교도소제까지 도입되어 그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협의의 형사정책과 광의의 형사정책

1. 협의의 형사정책이란

 ☞ 범죄자와 범죄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형벌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범죄방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활동을 의미한다.

2. 광의의 형사정책

 협의의 형사정책 외에도 범죄방지를 간접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예컨대  주택사업, 교육사업, 공공부조사업 등.

 ☞ 리스트(Lisat)의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라는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

3. 평가

 오늘날의 형사정책 연구는 형법적 수단은 물론이고 형법 외적 수단까지도 활용하는 ‘광의의 형사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이 본래 의미의 형사정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형사정책학의 특징

1. 형사정책학은 종합과학인 동시에 독립과학이다.

 (1) 형사정책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모든 방면의 지식이 총동원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때문에 형사정책학은 법학은 물론, 심리학, 정신의학, 인류학, 교육학, 사회학, 통계학 등 다양한 주변학문영역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없다.  

 (2) 동시에 형사정책학은 여러 방면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단순히 결합하는 종합과학이 아니라, 범죄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독립과학성(독자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2. 형사정책학은 경험과학인 동시에 규범학이다.

 (1) 형사정책학은 한편에서는 범죄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실질적, 인과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범에서 경험과학적 측면을 강하게 지닌다.

 (2) 형사정책학 역시 범죄현상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범죄대책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므로 규범학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3. 정책과학성

형사정책은 현존하는 범죄방지수단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과학이다.

 

■ 형사정책과 관련된 학문

1. 형사학

 1914년 프랑스의 가로(Garraud)가 사용한 용어를 일본의 목야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범죄(원인)학, 형사정책, 행형학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리스트(Liszt)의 전형법학 사상과 동일한 개념이다.

 

*리스트(LISZT)

1.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형사정책가

2. 범죄사회학, 범죄인류학,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등을 포괄하는 범죄학을 주장하고, 여기에 형법학을 통합한 전형법학을 주장☞ 전형법적 사상.

3. 목적형주의를 주장.

4. 범죄인의 개선과 재사회화를 중시

5. 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배제, 소년범에 대한 특별대우, 집행유예, 벌금형 등 주장.

 

2. 범죄학

<기원>

☞ 1879년 프랑스의 인류학자 또삐나르(Topinard)가 만든 용어로 1885년 이탈이라의 법학자 가로팔로(Garofalo)의 교과서 ‘범죄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발전>

 

(1) 범죄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치중하였던 유럽의 범죄학이-> 20세기에 영미법에 도입되면서 점차 범죄방지대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다.

(2) 1924년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학을 범죄원인론 뿐만 아니라 범죄방지 대책, 형벌학 내지 행형학까지 포함하는 의미(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법의 형성, 위반 및 위반에 대한 반작용의 과정을 포함)로 사용하였다.

 ☞ 범죄학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과 정도 및 그에 따른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3. 행형학(교정학)과 형벌학

<기원>

(1) 행형학 또는 형벌학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리버(Liebe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수형자의 교도소내 구금에 관한 학문”이다.

(2) 벨기에의 뒤쁘렐는 형벌이외에 전반적인 형사제재 내지 범죄자 처우에 관한 분야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발전>

☞ 제2자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행형’ 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육형주의에 입각하여 교정 또는 처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정학’ 또는 ‘범죄자 처우론’으로 대체되어 형사정책학의 한 부분이 아닌 독립과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 범죄수사학과 범죄학

 범죄수사학(Kriminalistik)과 범죄학은 다르다.

☞ 범죄수사학은 범죄원인을 밝히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의 수사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범죄수사를 위한 기술적 방법(지문, 음성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