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이기/기타7 [형사정책] 7. 한국인 형사사법상 범죄인 분류 1. 우발범죄인 순간적으로 감정이 자극되거나 긴급한 상황의 압박에 몰려 평소에는 선량한 자가 범죄인으로 되는 경우로 주로 외부사정에 자극되어 범죄를 하는 자이고, 범죄적 개성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양형 참작사유의 내용상 가치를 가진다. 특징은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감행하지 않고 그 행위에 습관성이 없다. 대책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상습범죄인 개인의 소질로 인한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일정한 범행을 반복하는 누범과는 구별된다. 특징은 외부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2021. 6. 6. 지구가 만약 1.3cm짜리 구슬이라면(천체간 거리/우주의 크기 비유) 끝없는 하늘을 보다가 문득 천체간의 거리와 크기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안드로메다 은하와 거리도 빛 속도로 250만년 걸릴만큼 멀지만,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나 크길래 지구에서 저리 보이는지 싶기도 하구요... 규모, 거리야 구글 검색하면 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리 비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웨덴은 국가 전체를 태양계처럼 해 놓았대요. 태양을 중심으로 실제 천체와 거리를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축소시켜 전 국토에 태양을 돔 건물 크기 기준으로 하여 왜행성인 세드나까지 우겨 넣었지만, 태양계 자체가 원체 커서 다 보려면 비행기까지 타야 할 것 같네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걸어서 태양계 탐사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 지구를 1.3cm 지름의 구슬로 비유해서 내뇌에서 우주 사이즈.. 2021. 3. 30. [형사정책] 6.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프랑스/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및 사회주의) ■ 실증학파와 범죄인 분류 1. 실증주의 발생배경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실증주의 철학은 범죄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규범침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사회적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고가 일반화되었다.” 당시에 자연과학사상이 큰 영향을 미쳐 범인과 범죄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그 예방과 근절대책을 세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나타나게 되었다. 실증주의에서는 인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직관이나 철학적 논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 것이다. 2. 기본전제 사람들의 행위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향(소질∙환경)들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영향요인.. 2021. 3. 29. [형사정책] 5. 고전학파의 영향 ■ 고전학파의 영향 (1) 신고전학파 고전학파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초범자와 재범자, 정상인과 정신이상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비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신고전주의는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자의 연령, 정신상태, 범죄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개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근본적으로 고전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2) 현대적 고전학파(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1) 억제이론(제지이론: Deterrence Theory) ① 의의 억제이론(제지이론)은 고전학파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수록(확실성),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엄중성), 형벌집행이 범죄 이후에 신속할수록(신속성)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 2021. 3. 23. [형사정책] 4. 역사적 발전 ■ 응보적 정당성과 공리적 정당성 구분 응보적 정당성 공리적 정당성 방향 과거지향적(사후 대응) 미래지향적(미래의 범죄예방에 초점) 평가근거 도덕적 근거 경험적 근거 목적 과거 법률 위반에 의해 벌어진 당연한 처벌의 원칙에 기초 복수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 ■ 무능력화(Incapacition) (1) 개념 1)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자를 범죄를 행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자를 추방하거나 구금, 사형함으로써 그 범죄자가 사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행하지 못하게 범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3) 응보와 달리 미래지향적이다. ☞ 2차적 범죄의 예방이 목적. 4) 범죄의 특성이 아닌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한다. (2) 문제점 1) 장.. 2021. 3. 23. [형사정책] 3. 암수범죄 ■ 암수범죄의 의의 I. 일반적 의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해명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의 총체이다. 이에는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가 있다. (1) 절대적 암수범죄 ☞ 실제로 범죄는 발생되었지만 인지되지 않은 범죄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발생. 예컨대 매춘, 낙태, 도박, 마약 (2) 상대적 암수범죄 ☞ 인지는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유는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과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차별) 등에 의해 발생된다. 자료> 피해자 없.. 2021. 3. 21. [형사정책] 1. 의의와 역사 ■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은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2. 형사정책은 범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정보와 함께 그것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다. ☞ 형사정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보통의 정의는 “국가나 사회공공단체가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3. 형사정책은 사실학적 측면과 규범학적 측면을 내포한 양면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1. 형식적 의미의 범죄 순수한 법적 개념을 의미 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예컨대,.. 2021.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