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3. 암수범죄

■ 암수범죄의 의의

I. 일반적 의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해명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의 총체이다. 이에는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가 있다.

(1) 절대적 암수범죄

 ☞ 실제로 범죄는 발생되었지만 인지되지 않은 범죄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발생. 예컨대 매춘, 낙태, 도박, 마약

(2) 상대적 암수범죄

☞ 인지는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유는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과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차별) 등에 의해 발생된다.

자료> 피해자 없는 범죄(피해자가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곤란한 범죄)

 

1. 종류

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 마약사용 등.

② 피해자가 동의,기여한 범죄: 금지되어 있는 어떤 재화나 용역 등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동의 하에 교환하는 행위로 마약매매, 매춘, 동의낙태, 도발 등.

 

2. 특징

피해자가 없는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보다는 주로 사회적 법익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없고, 서로 동의하에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되거나 인지되지 않아 암수범죄가 많다.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속이 곤란한 범죄이다.

 

■ 형사정책적 의의

(1) 전체 범죄의 파악을 위한 전제: 암수범죄는 범죄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2) 암수의 존재를 감안할 때 실제로 발생한 범죄 중 일부분만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 피해자조사(실제 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후술)가 많이 활용된다.

 

■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

☞ 형사사법기관의 선별적인 범죄수사 등이다.

■ 암수범죄의 원인

(1) 수사기관의 범죄 미인지

1)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①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의 경우. 예컨대 매춘, 낙태, 도박, 마약수수 등.

② 성범죄: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사회적 지위의 손상염려 때문에 역시 고소,고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③ 화이트칼라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불특정다수인인 경우에도 역시 고소•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범죄의 경우

① 원인: 경찰 등에 대한 불신, 범죄신고에 따른 여러 불편사항. 수사기관에 자주 출두해야 한다는 불편함, 범죄자에게 보복당할 두려움 등.

② 신고율의 차이: 범죄의 유형과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살인의 신고율이 가장 높고, 매춘이나 마약 등 피해자 없는 범죄의 신고율이 가장 낮다.

(2)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채취력의 문제로 범인의 미검거

(3) 완전범죄

(4) 사법당국의 허술한 통계행정

(5) 법집행기관의 편견 내지는 차별적 재량

 

1) 낙인이론

① 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법관 등이 개인적인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차별적인 취급을 함으로써 암수가 발생한다.

☞ 예컨대 미국의 경우 흑인이나 유색인종의 범죄율이 높은 것

 

2) 폴락(Pollak)의 기사도가설

① 남녀의 범죄간의 불평등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기사도정신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이다.

② 경찰은 여성을 체포하는 것을 꺼려하고, 검찰은 기소하는 것을 꺼려하며, 재판관이나 배심원은 유죄로 하기를 꺼려 하는 것이다.

 

3) 셀린(Sellin)의 체계적 낙인 과정

① 범죄통계의 가치는 절차의 개입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적어지게 된다.

② 범죄통계는 범죄 자체로부터 멀어질수록 유실되어 줄어들기 때문에 범죄발생과 가까울 수록 실제 범죄발생량과 근접한 통계라고 볼 수 있다.

 

■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서덜랜드(Sutherland)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는 아마 모든 사회통계 중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한 것이다.
엑스너(Exner)	암수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곧 범죄통예의 급소이다.
라즈노비츠(Radzinowicz)	성범죄의 90% 이상이 암수범죄이다.
폴락(Pollak)	여성범죄의 암수원인은 남성의 기사도정신에 비롯된다.
셀린(Sellin)	체계적 낙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경찰, 검찰, 법원).

■ 암수범죄의 측정방법

 

(1) 직접관찰

1) 의의: 조사자가 암수범죄를 직접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2) 종류

① 자연적 관찰: 실제로 일어나는 암수범죄를 직접 관찰

 ⓐ 참여적 관찰: 관찰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관찰

 ⓑ 비참여적 관찰: 예컨대 유리벽을 통해 백화점 절도를 관찰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 등.

② 실험적 관찰: 인위적인 실험을 통해 암수범죄를 실증.

예컨대 블랑켄부르크의 실험(두 사람의 위장된 상점절도범인과 1명의 관찰자☞ 결과적으로 40회의 절취행위를 하여 39회 성공하고 1회는 포기함).

 

(2) 간접적 관찰☞  설문조사방법

1) 자기보고식 조사

① 의의: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

② 유용성: 공식통계상 기록되지 않은 범죄의 암수를 파악하는데 용이, 우리 사회의 범죄분포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 피조사자의 인격적 특성, 가치관, 태도, 환경 등을 조사하여 범죄이론을 검증하고 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수 도 있음.

③ 한계

 ⓐ 경미범죄에 대한 실태는 파악이 가능하나 강력범죄의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

 ⓑ 대표성이 없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움(설문조사 자체의 문제로 특정시기, 특정지역의 특정표본추출로 인한 조사가 대부부분이어서 전국적인 조사나 계속적인 조사가 되지 못함)

 ⓒ 조사대상자의 정직성과 진실성의 문제로 인한 타당성 여부가 문제.

 

2) 피해자조사

① 의의: 실제 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정수의 가구를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족의 범죄피해에 관하여 면접•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특징:  범죄의 범위•분포 및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범죄피해정도: 범죄피해를 당한 자와 당하지 않은 자의 범죄공포감을 비교한다.

 ⓑ 범죄피해의 위험성: 범죄피해를 당한 자와 당하지 않은 자의 사회통계학적인 특징과 행동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한다.

 ⓒ 형사사법체계의 작용방식과작용력에 대한 정보: 범죄신고 여부와 그 원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그 원인조사가 가능하다.

 

3) 유용성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자신이 당한 범죄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고 가해자가 보고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 정확한 범죄현상의 파악이 가능

 ⓑ 전국적인 조사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

 ⓒ 피해자의 역할을 비롯한 범죄발생과정을 밝혀 줌으로써 범죄예방, 특히 피해의 축소와 범행기회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가 됨.

 

4) 한계

 ⓐ 범죄유형에 따른 한계: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범죄(예컨대 법인과 재단관련 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등),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범죄 등의 조사

 ⓑ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한계: 규격화되지 않은 질문형식,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응, 실험자•설문자의 조건과 태도에 따른 변수 등.

 ⓒ 사회정체의 범죄 파악에 대한 한계: 전통적(예컨대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인 조사대상이 되므로 상당수의 범죄는 조사되지 않음.

 

5) 정보제공자조사: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범죄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3) 암수범죄에 대한 조사의 형사정책적 의의

 ☞ 암수조사는 공식범죄통계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그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실제 범죄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대책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