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별 내용과 그에 대한 단상

  개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영어로 Social distancing라고 불리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지만, 그러면 또 영어로는 왜 또 그렇기 불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Social distancing라고 하면 왠지 소셜 네트워크와 이메일을 그만두는 느낌이네요. 이건 그냥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 혹은 예방적 거리두기(Preventive distancing)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코로나의 세가 심해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며 금년 전반기 사회적거리두기 총 5단계 발표 이후 12월 중에는 3단계로 격상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다섯 단계로 1단계, 1.5단계 ,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거 보면 한국은 확실히 단어선택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맞는 말을 해도 단어 선택이 좀 거슬린다 하면 태클을 걸어요. "너 말이 좀 그렇다?"라는 표현도 한국이나 일본에서나 자주 쓰이죠. 다른 외국어 하다가 한국어 하면 답답하거나 신경쓸게 많을 때가 많아요. 장애인도 장애인이라 말했다가 욕먹는 시절도 있었고, 조선족도 정작 본인이 스스로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한국정부에서는 조선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완전 스스로 '조선족이란 수준 낮고 더러운 한국혈통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을 이르는 어감이 강하므로 범정부차원에서 조선족이라 부르지 않고 중국동포라고 부르겠다.'라며 인종차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동포' 이 단어도 지금은 폐기 된 '장애우'라는 표현처럼 언젠간 심판받고 사라지겠지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거리두기 1단계 다음은 분명 2단계인데 굳이 1.5단계로 조금이라도 혐오감을 줄이려고 하고 있네요. 어릴적 제가 자연수를 잘못 배웠나요? 1 다음은 2가 아닌 1.5??

 

 정치면에서도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정당명도 자주 바뀌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거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색상까지 바뀌어요. 미국이 갑자기 빨간별 깃발 들고나와 설치는 게 말이 되나요? 하긴, 한국은 정치학, 종교학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가 있기는 해요. 뭐든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이어가기보다 자기식으로 바꾸어 집단 꾸리는데 이용하지요. 북한도 공산주의를 빙자해서 일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고, 유교 또한 종교라기보다 그냥 사람을 묶는 용도로 쓰였잖아요. 심지어 해외 한인교회는 불교신자들까지 다녀요. 예배하는 장소 보다는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1단계 다음이 2단계라 불리지 않고 1.5단계라 불리는게 불편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거의 내 몸무게는 90kg이 아니야~ 내 몸무게는 89.99999999.....kg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89.99999....는 수학적으로 90이 맞으니 오히려 이게 더 옳은 말이지요.

 

 우선 아래, 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방역조치를 좀 확인하고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거리 두기 체계 개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내용 중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입니다. 분명 써 있습니다. 21시 이후 영업금지가 아니라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예요. 21시 운영중단은 제한강화 중 하나의 방법이구요. 근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군인/공무원 특성상, 그냥 21시 이후 무조건 영업금지로 가고 있지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추어 슬기롭게 풀어나갈 생각을 안하고 명문화 된 규정을 확대해석해서 자가 검열하듯이 저러고 있어요. 무슨 독재정권 똘마니들 딸랑이 하듯 하고 있어요. 일가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고, 저도 직업군인을 했던 적이 있는 터라 딱 보면 알아요. 다들 움직거리고 생각하는거 싫어하다는 것을 요.

 

 백번 양보하고 그래, 안전을 위해 21시 이후 운영 제한을 한다 쳐요. 그런데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일까요?

 

 한국에 총 확진자가 20명대였을 당시, 저는 안전을 위해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평소 중국 뉴스를 즐겨보는 저는 일찌감치 이번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마스크 두 박스를 준비했어요. 정부에서는 우한-한국 직항 노선만 끊고 사람을 막지 않았던 터라 분명 이미 퍼져있을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의 척도인 단정한 머리를 위해 미용실은 가야했지요. 그래서 찾은 곳이 24시간 미용실이었어요. 휴일을 노려서, 새벽 3시 예약을 하면 혼자 그 넓은 홀을 사용하며 머리를 자를 수 있지요. 그런데 왠걸, 오히려 서로 피해야 하는 팬데믹이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새벽에 미용실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되었어요.

'건강하려다가'…오후 9시 마감 전 몰리는 헬스장 방역 비상 | 연합뉴스

 코로나가 신데렐라야? 9시 전에는 뽀뽀해도 안 옮고, 9시 이후에는 눈만 마주쳐도 전염률 101%?

 

 바보같은 짓이예요. 이게 나랏분들이 얼마나 자기 재산생각만 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예요. 저 같은 어리석은 소시민도 해외 여행가면 한국 사회를 위해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홍콩에 가면 점심시간이 굉장히 프리해요. 그 좁은 식당에 수 많은 홍콩사람과 관광객이 몰리면 시간내에 점심을 먹지 못할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아서 먹는 직원들이 꽤 됩니다. 병원도 그렇구요. 물론, 홍콩은 중국 전통문화와 영국문화가 합쳐진 오후차(下午茶/Afternoon Tea)문화가 기반으로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여 인원이 어느정도 분산되어 점심을 해결합니다.

 

 나랏분들이 홍콩갔을 때, 후지빌딩에서 성매매 하는 대신 저처럼 이런 것을 학습해 왔다면 9시 이후 영업금지 같은 바보의 탁상공론은 입에 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기, 한국보다 의료시스템이 뒤진 나라에서 두달 넘게 있어도 전염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검사한다고 콧구멍을 하도 쑤셔댔더니 피가 나네요. 2주 격리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 제가 정부의 어리석은 지침에 따라 사람이 붐비는 낮 시간대에 미용실을 가거나 식당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입니다. 24시간 식당은 문을 열고, 한 테이블 당, 한 손님씩 받게 만들어야 하는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저, 확진자랑 사망자 숫자나 세려고 명단 적고, QR찍고, 점심시간 따닥따닥 붙어서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 된답니까? 예방이 아니라 그냥 사후처리 쉽게 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을 사람은 어쩔수 없이 죽어라. 대신 죽을때 신분증이라도 꼭 쥐고 죽어라. 그래야 산 사람들 행정처리 편해진다.... 전 진짜 이렇게 들리는데요?

 

 야간에 일을 할때면 식사 해결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날이 추워 철야근무하면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먹고싶지만 편의점 라면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이예요. 24시간 맥도날드도 문을 닫아 트럭기사분들은 소변도 페트병으로 받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예요.

 

 뭐 전자렌지 죽 몇분 돌려야 따뜻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 턱이 있나요?

 

 그래, 돈 많은거 상관 없어요. 기업가가, 전문가가 돈과 권력을 쥐면 전혀 문제 없어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욕하지만 저는 존경해요.

 

 하지만 멍청한 사람이 돈과 힘을 가지면 안돼요. 그건 잘못 된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말 잘 들어도 수능 9등급이 명문대 가면 안되잖아요?